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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3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302
선고일
2022-07-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 및 근로자가 수습평가 동의서에 서명한 점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의 수습기간이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 기준이 불합리하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려 노력한 점, 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메일로 통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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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