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90
- 선고일
- 2022-07-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금전보상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과 근무 형태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기간제근로자이며, 사용자가 작업 종료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제12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9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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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