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7
- 선고일
- 2022-05-09
판례 요지
유소년 선수 훈련 및 지도 용역계약을 체결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고정된 출퇴근 시간이나 근태관리 없이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훈련내용과 일정을 결정하였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수가 감액되지 않는 용역 대금을 매월 균등하게 받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벌칙)
- 산업안전보건법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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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