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7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및 만료 시 해지 조건이 명확히 적시되어 있었고, 대학혁신지원사업 종료로 교직원 전원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근로자 또한 사업종료로 인한 면직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11-18)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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