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6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승인 없이 인사(HR) 사무실에 무단 진입하여 취업규칙을 위반하자 사용자가 감봉 처분을 내렸고, 이에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무단진입 행위가 징계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사용자의 귀책도 일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추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6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7-20)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5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업무 처리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