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59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프리랜서로 주장된 직원의 업무 특성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진료 기록만으로는 업무상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괴롭힘이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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