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4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과장의 발언, 임금 정산 방식, 채용공고 게재 등을 이유로 자신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관리과장에게 인사권이 없고 근로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불과하여 이를 사용자의 해고 통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 정산 기간에 대한 사용자의 주장이 타당하고 대체 근로자가 채용되지 않았으며 근로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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