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3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배우자와 개인 차량정비업자 3명을 포함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8명이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배우자는 경제공동체 지위에 있어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개인 차량정비업자 3명 역시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영업하며 급여를 받지 않아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들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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