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3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의 산하기구이자 독자적인 채용 및 운영 권한을 가진 협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의 사용자는 협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4개 징계사유 중 상습적인 지각 등 2개의 사유가 인정되고, 센터장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3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7-1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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