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21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시를 받으며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2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인사명령 전후로 임금 등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어 인사명령으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명령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2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7-13)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