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0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허위경위서 작성과 법인 차량 사적 사용을 제외한 지시불이행, 업무태만, 정시퇴근 지시 불이행, 잦은 지각 등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훼손되었으므로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정한 상벌위원회 구성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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