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2
- 선고일
- 2022-03-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후 권리구제대리인을 선임받았음에도 신청이유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2회에 걸쳐 신청취지 및 이유를 보정할 것을 요구하고 심문회의 생략에 대한 의견 제출을 안내하였으나 근로자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단독심판회의에도 불참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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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