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92 판례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CFO(최고재무책임자)로 입사하기로 하였으나 채용이 취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직책이 최고재무책임자로서 타 직원보다 처우가 월등히 높고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은 점, 별도의 스톡옵션 계약이 예정되어 있었던 점, 대표이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10-25)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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