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6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을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 사유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업무방해 사건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권고사직 통보에서 비롯된 점과 경찰 출동이 근로자의 신고로 발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취업규칙에 징계절차 규정이 없음에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6조(시정조치 명령서의 게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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