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6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채용원서 등 구비서류의 일부를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채용규칙상 '중대한 허위사실의 기재'로 보기 어렵고 그간의 근무이력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들을 해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3조(이의신청의 절차 및 비공개 승인 심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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