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54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피신청인 시설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별도의 수탁기관에 의해 운영·관리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상 계약 당사자 역시 수탁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실제 사용자는 수탁기관이며, 피신청인 시설은 법인격이 없어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5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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