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5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되고 최근 3년간 업무평가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업무를 부여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대기발령 기간 중 기준월봉의 70%가 지급되고 승진 등의 불이익이 없어 근로자가 감수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당 대기발령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며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5조(안전인증의 취소 공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5조(연금 수급권자등의 출국신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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