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4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폭행·협박, 허위사실 기재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용자가 장기간 근로자를 업무에서 배제하여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물리적 충돌 등 관계 악화를 방치한 잘못이 크므로, 그 책임을 근로자에게만 물어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초심 판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7조(결정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