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46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체육시설팀장인 근로자의 하급자가 1년 3개월 동안 시설을 부정 대관하여 거액을 횡령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직무태만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재직 기간 중 부정 대관 비중이 높은 점과 규정의 임의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이 부당하게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출석 통보 문서에 징계사유가 명시되었고 근로자가 스스로 진술권을 포기한 점을 들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확인)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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