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2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허가 없이 이중취업을 하고 관리소장의 시정 요구를 불이행하였으며, 폭언 및 폭행을 행사하여 해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중취업, 지시 불이행, 폭언 및 폭행이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징계해고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며, 징계위원회 구성과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1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7-0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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