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122
- 선고일
- 2022-10-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7년 입사 후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고 근로계약서에 평가를 통한 재계약 규정이 있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고용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하였고, 민원 발생으로 인한 고객친절도 평가 저하 및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계약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변제금의 납부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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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