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111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제안서 수정 행위를 취업규정 위반이라 주장하며 감봉 처분을 내린 사건에서, 사용자가 도입한 블라인드 심사 제도의 취지상 지원사업과 용역사업을 구별할 필요가 없고 용역사업 역시 블라인드로 심사해 온 점이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보만 수정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였고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으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근무태만이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1조의2(수급권의 보호)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사서비스의 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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