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0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는 면담을 통해 2022년 3월 10일까지만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으며 숙소는 3월 31일까지 사용하는 내용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는 해당 합의 내용이 담긴 각서에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합의된 날짜까지 근무한 뒤 급여를 받고 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노동위원회법 제11조의2(위원의 행위규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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