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10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당사자 간의 신뢰 관계도 형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자의 구두 언급이나 인사평가가 계약 갱신을 보장하는 의미가 아니며, 정년 후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퇴직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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