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97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신청인1과 사용종속관계를 형성하였으므로 피신청인1에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관계 지속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보낸 전자메일과 문자메시지에 사용자가 답을 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10-14)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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