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96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취업규칙과 인사위원회 규정에 징계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대상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대표이사의 결재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적법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9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10-14)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6조(심사 청구의 방식)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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