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8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기존의 해고 처분이 철회되고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권고사직을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등 퇴직 조건이 담긴 사직서가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합의된 퇴직 조건을 모두 이행하였고 사직서 작성 과정에서 부당한 강압이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 후 구제신청 전까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합의 해지(권고사직)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8조(재심사 심리기일 및 장소의 통지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