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6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2)가 아닌 명시적 근로계약 당사자인 관리수탁업체(사용자1)만 사용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수탁관리 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규정을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고 전보 권고도 거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계약 종료에 따라 만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채용 여부의 고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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