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5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카카오톡으로 회계·인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명○○과 고객관리 및 우편물 수령 업무를 수행한 김○○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이후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회피 노력과 공정한 대상자 선정 및 성실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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