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5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동료에게 사직 의사를 표시한 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제출 후 동료들에게 이별 인사를 보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6-21)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