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4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동료 보안관리원과 말다툼 및 신체적 충돌을 일으킨 행위가 인사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아냥대고 폭언을 하여 싸움이 시작되었고 충돌 후에도 다시 다가가 몸으로 밀치는 등 상호 폭행을 한 점을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징계절차에도 달리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구제 신청을 기각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4조(대여 공장건축물에 대한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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