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39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3월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에게 폭언 및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징계이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월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9-2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기계등 대여사항의 기록ㆍ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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