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3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정년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다수의 교통사고와 민원을 발생시키고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는 등 취업규칙상 '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3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6-23)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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