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019
- 선고일
- 2022-10-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분위기 와해, 비방 및 막말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장 무거운 비위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4대 보험 과소 신고 관행을 근로자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근로자의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4개월의 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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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