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18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시한 인사평가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평가가 매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정에 따라 실시된 점, 평가 결과에 일부 불이익이 있더라도 제재로서 행해진 징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령 구제신청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평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의 구제신청 기간을 지나 신청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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