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16 판례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한 없는 다면평가 결과 무단 열람 및 캡처, 전송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무상 의무 위반' 등 다른 사유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다면평가 결과가 규정상 '중요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의 적법 여부를 더 살필 필요 없이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1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9-30)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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