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015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과 사용자2가 회계를 비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사무실을 공동 사용하는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에 해당하여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먼저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용자가 통보한 퇴사일에 동의하며 감사 인사를 건넨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1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22-09-27)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08-1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포상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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