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07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년간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의 규정에 재임용 평가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며 다른 연구원들도 해당 절차에 따라 재임용되어 온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연구실적 평가결과가 최하위 수준이고 규정상 F등급을 받은 자는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재임용 평가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0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06-20)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