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71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내려진 승무정지 2일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하고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은 시효가 지나 모두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내려진 운전적성정밀검사 특별검사 지시 역시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2(노무법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1조의2(대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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