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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3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3
선고일
2022-06-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노동조합 가입 사유 등을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서 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유를 직위해제 사유 중 하나로 삼아 직위해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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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