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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3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30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위원의 교섭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교섭에 불참하거나 인사·경영권을 이유로 논의를 거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교섭시간을 근무시간 외로 정하였고 교섭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온 관행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불참하거나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행위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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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