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29 판례

판례 요지

노동조합은 주채권은행인 사용자가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라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정상화 약정에 따라 자금 지출 여부를 결정할 뿐 조합원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근로조건에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01-20)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9조(사업 운영 계획과 예산)
• 국민건강보험법 제29조(규정 등)
•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근로복지시설의 운영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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