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20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위원장이 현재 취업 중이 아니더라도 규약상 해고자 등의 가입이 인정되는 산업별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상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타 노동조합에 연수비를 지원하거나 금품을 제공했다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해당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노동조합법이 정한 제척기간인 3개월이 지나서 신청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하면서도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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