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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1
선고일
2022-03-03

판례 요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임금교섭 요청을 거부하고, 단체협약 해지 통보 후 조합비 일괄공제 등 단체협약 이행을 중단하였으며, 임시총회 등에서 노동조합에 부정적인 유인물을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객관적인 하자가 없고 단체협약 해지통보가 부적법하므로, 사용자의 교섭 거부와 단체협약 불이행 및 유인물 배포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법적 권리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사과문 게시 명령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구제명령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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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