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9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학습지 교사가 위탁계약의 내용과 이행실태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며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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