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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노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노15

판례 요지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교통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았으며, 사용자는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을 실비로 ○○교통에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조합원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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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