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노1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노12
- 선고일
- 2022-06-1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 지급금품 반환절차 미이행 등과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구제신청은 이전과 같은 취지의 신청을 거듭 제기한 것이므로 각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 유지비를 지원한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과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노1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2조(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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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