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2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개별교섭의 관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직과 일반직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현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경우 근로조건 차이 해소에 한계가 있어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해 계약직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단위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양벌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설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조(운용관리업무의 일부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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