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단위1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생산직군과 다른 직군 사이에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사건을 심의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군별로 실무교섭을 진행해 온 교섭관행이 있음을 참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교섭단위에서 생산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단위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9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