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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5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교섭5
선고일
2022-07-1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기존 노동조합 지부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들이 있어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를 확보한 상태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용자가 새로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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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